홍인기, 『미, EU, 중, 러의 기후변화와 원전』

박영사 | 2021년 01월 28일 출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사회문제 > 환경문제

『미, EU, 중, 러의 기후변화와 원전』은 〈세계의 기후청정대책과 원전에너지 산업〉, 〈미국의 기후변화〉, 〈중국의 기후변화대책 추진과정 및 광대한 탄소배출과 그 대책〉,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EU의 기후변화대책〉, 〈‘60, 70년대의 미국 원전산업의 세계 원전시장 리더십’ 만회 모색〉, 〈중국의 막대한 전기수요와 원전건설ㆍ원전(原電) 플랜트 수출 계획〉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 홍인기 약력〉

<학력 및 연수>

1956. 3. 서울고등학교 졸업(8회)

1960.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1959. 11. 고등고시 행정과 1부 합격

1963. 6. 스위스 상 갈렌(St. Gallen) 상과대학 1년 청강, 스위스은행제도연수(1년)

1968. 3. IMF Institute, Financial Analysis & Fin’l Policy 과정 이수

1970. 3.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1973. 4. U.S AID Program ‘Harvard Univ. Eco. Development’ 과정 청강(6개월)

1986. 8. 미국 Harvard Business School AMP 과정 수료

2010. 7. 10.~23. 인도금융시장 연구차 인도 I.I.M. Bangalore, Mumbai 방문

<경력>

1960. 3.~69. 3. 재무부 이재국 이재과 사무관, 보험과장, 이재2과장 역임

1969. 4.~73. 3.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1974. 4. 한국화약주식회사 전무, 부사장(기획조사실장 3년)

1977. 4. 동양증권주식회사 사장(현 대우증권 1.6년)

1978. 4.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DSME) 사장(6.5년)

1986. 3. 대우아메리카 사장(뉴욕, 워싱턴 주재 3년)

1989. 3. 동서증권주식회사 사장(3년)

1991. 3 한국산업증권주식회사 사장(2년)

1993. 3.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연임, 6년)

1999. 3.~2007. 3.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영대학 및 동 대학원 겸임교수

2007. 3.~2016. 12.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중국경제, 미·중의 에너지 국제정치)

서울 소망교회 장로(은퇴)

<저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003. 4. 博英社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ㆍ정보화, 2004. 4. 博英社

중국의 IT산업ㆍ주요 (상장)IT기업, 2004. 4. 博英社

최신 중국의 금융시장론, 2006. 6. 博英社

인도경제 인도금융, 2011. 12. 기피랑

미ㆍ중ㆍ러ㆍOPEC 간의 에너지 국제정치, 2018. 12. 博英社

미ㆍEUㆍ중ㆍ러의 기후변화와 원전, 2021. 1. 博英社 닫기

<목차>

01 세계의 기후청정대책과 원전에너지 산업

1. 에너지 혁명은 반드시 원자력(Nuclear)이어야 한다. 4

2. 세계의 민영 원전산업의 현황과 전망 9

3.미국의 전력시스템에 있어, 특히 무탄소 발전(發電)과원자력 발전에 있어서의 비용 요인의 중요성 문제점과그 해결책 16

4.개도국의 원자로 건설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 및 러시아와 21중국에서 발명된 소형화된 모듈(Modular, SMR)로 전환되는 추세

5.세계의 전력수요의 감소 성향과 원전의 미래 비중 전망 31

6.세계의 원전의 사양화 과정(Nuclear Fade Case)과 그에대처하는 새로운 정책(New Policies Scenario) 실현의 비교 34

7.원전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37

8. 지구의 ‘기후변화가 멈추기를 원한다’면,원전과 다시 사랑에 빠져야! 47

9. 왜 ‘세계의 원전’을 보면서 오직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의원전만 보는가? 48

10. 50년 만에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채택된‘원전에너지’의 인정 54

(ⅱ) 2035년까지 ‘100% 청정전력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56바이든 후보의 정책

11. (유첨) 김명식(Kim Myong-sik) 논설 위원의 논평‘Pandemic provides excuse for return to nuclear energy’ 58

02 미국의 기후변화

1. 미국 정부의 지구 기후변화정책의 추진 과정 64

2. 지구 기후대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공동추진합의 71

3.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Roll back 정책과연방 우선주의(주정부권위 부인) 131

03 중국의 기후변화대책 추진과정 및 광대한 탄소배출과 그 대책

1. 중국경제 급속성장과 탄소배출 증가현상 및 탄소배출 억제 노력 151

2. 탄소배출 급증과 이의 억제를 위한 ‘win win’ 정책의 채택 159

3. 고속성장에 따른 막대한 발전 수요의 충당과 탄소배출 1위국 중국 163

4. 2020년, 중국의 탄소배출 전망과 세계 탄소배출 감축 전망 172

5.중국의 ‘탄소제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발전 및EV산업의 성장과 탄소배출감소 정책 175

6.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중국이 겪은 피해와 재해 181

7. 중국ㆍ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교토의정서에의 참여 의무 면제와교토의정서의 실효성 186

8. 중국의 방대한 전력수요와 석탄발전(화력)에서 탄소감소를지향하는 에너지 믹스 191

04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EU의 기후변화대책

1. 글로벌 기후대책으로 가장 앞서가는(Climate Priority) EU 204

2. EU의 성업 중인 6대 Climate Champion의 실상과 전망 241

05 ‘60, 70년대의 미국 원전산업의 세계 원전시장 리더십’ 만회 모색

1. 최근 미국 원자로 가동의 기한 연장 승인 255

2. RGGI의 실시 확대와 새롭게 서둘러 가입하는 274일부 주정부와 에너지안보

3. 미국의 Green New Deal과 원전 284

06 중국의 막대한 전기수요와 원전건설ㆍ원전(原電) 플랜트 수출 계획

1. 중국의 전력생산과 전력 소비 현황과 추세 318

2. 일본 후쿠시마(Fukushima) 원전사고와 중국의 원전계획과그 실시 324

3. 중국의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는 원전(Nuclear Power)의 확대 325

4. 중국의 장기 원전정책과 중국의 세계 원전 제1대국의 꿈 329

5. 중국의 일대일로(RBI) 정책과 병행하는 원전 프로젝트의수출 확대(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분야, 북극항로 협력) 334

6. 중국의 원전의 대외수출 전략 과정 339

7. 결론: 최근의 중국의 원전 상황과 빠른 성장 341

07 러시아의 원전산업과 원전 플랜트 수출

1. 러시아의 원전산업의 핵심과 그 근간 348

2. 러시아의 원전의 역사와 성장 배경 351

3. 러시아 최초의 부양식 원전 공장(Floating Nuclear Ship)Akademic Lomonosov호 건설 365

4. 러시아 Rosatom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의 특성:‘One stop shop approach’ 방식 377

5. 러시아가 중시하는 북극개발과 원전, 원전해상발전함,북극항로개발(러ㆍ중 협력), 94개의 원자로 발전소,31기의 원자력 잠수함, 핵 쇄빙선 4척 운영(얼음 전쟁) 385

08 최근의 미국, 러시아, 중국 3강의 원전 국제정치

1. 원전산업을 둘러싼 미ㆍ러ㆍ중의 원전산업의 경쟁적 수준에이른 실태 401

2. 원전을 둘러싼, 미ㆍ러ㆍ중의 3국 간의 경쟁적 여건 404

3. 미ㆍ러ㆍ중 3국의 원전 플랜트 수출 전략 410

부록

(유첨 1) 속도 내는 한국정부의 저탄소 정책과 한국증권시장의 ‘KRX/ 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채택 429

(유첨 2) 한국 증시의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채택과 동 지수 활용도 확대 전망과 구성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노력 유인 전망 430

약어표 440

참고문헌 442

책 속으로

〈머리말〉

1. 나와 중국금융시장과의 인연

사람은 흔히 자기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도 해 보지만, 나는 변변히 계획해 보지도 않던 길을 택해, 지난 20여 년을 중국금융시장에 대하여 학자도 아닌 주제에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가서 부터이다. 그때는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고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들고 시장경제를 제창한 등소평 옹이 1990년에 상하이에, 1991년에 심천에 증권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수백 명의 중국 전국의 증권맨들을 뽑아 한국에 10여 일씩 증권시장 시찰을 보낼 때이었다. 수백 명의 잠바 차림에 운동화에, 검은 비닐 백(비싸지 않은)을 든 중국 증권맨들에 우리 거래소시장을 안내하다가, 중국의 폐쇄되었던 금융시장(은행은 오직 중앙은행에서 4대 상업은행을 떼어 내어, 중국 금융시장이 4대 상업은행이 생기게 되고 상하이와 심천에 2개의 증권거래소가 생기며, 또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서 그 비중이 급부상하던 것을 보며)을 주제(主題)로 하여, 증권거래소를 그만두고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책도 써 보고(이때 2003년 10월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책을, 그리고 2006년 10월에 ‘중국의 금융시장론’을 출간하면서 그를 기초로), 몇 개 대학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금융시장론’으로 강의도 하며, 총 17년을 정식 교수도 아니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는 도중에, 홍능에 있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금융전문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와서 영어로 중국금융시장을 강의해 보라는 이규성 전 재무부장관님의 소개로 카이스트에 가서 2007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9년간, 중국금융시장을 강의하면서, 만년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보낼 수 있었다.

2. ‘중국과 러시아(미국 포함)의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화석연료) 국제정치’에의 관심

‘에너지 국제정치’ 운운하더니, 어떻게 문외한인 네가 ‘에너지 국제정치’에 대한 책을 쓴다고 만용을 부리게 되었나? 더욱이 자네는 물리, 화학 같은 자연 계열에는 고교시절부터, 서툴고 별로 재능도 따라서 흥미도 없지 않았나? 하는 자조 섞인 회의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중국금융시장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설립된 지 몇 년 안 되는 카이스트 그린대학원에서 그동안 터득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대한 석유가스의 교류관계, 특히 러시아 북극지방에 미국 정부가 미국 석유사의 석유개발에 Sanction을 걸어 놓은 까닭에, 러시아가 중국과의 방대한 시베리아송유관(ESPO, East Siberian Pacific Ocean) 건설투자를 달러화 아닌, 위안화로 중국에서 차입 건설하고, 후일 석유와 가스로 러시아에 상환하는 방식을 포함한 중ㆍ러 양국 수뇌들의 에너지 국제정치를 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둘러싼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대한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알게 되었다. 또 러시아가 중국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제1대 석유·가스 공급국이 되는 중·러 관계를 보며,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에 관한 자료를 모아 공부하며 강의하다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를 끝내고 ‘미ㆍ중ㆍ러ㆍOPEC 간의 에너지 국제정치’라는 책을 발간하였다(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등의 에너지에 더욱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러시아가 북극의 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내가 초대(初代) CEO로서 7년간 종사한 바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북극항로용 LNG 운반선 16척 건조를 시리즈로 주문하는 것을 보며, 모스코바 기술대학원(MIPT)의 러시아 국유기업의 중견기술자 엘리트들이 카이스트를 통해, 한국 단기 연수를 왔던 국유기업 중견기술자를 대우옥포조선소에 10여 차례 안내하면서, 중국에 러시아의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문제에 그리고 국제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원인이라는 사실 터득에 지구기후변화대책으로서 ‘가스배출 억제’라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대형국가의 책무를 인식하는 국제적 운동과 이에 관한 소개의 책무감에서 기후변화 과정과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 소개서의 집필을 하여야 한다는 조그마하게 주신 사명감에서, ‘미국, EU, 중국 및 러시아의 기후변화대책’을 둘러싼 기후정책과 그중에서도 예민하면서 중대한 4강(미ㆍEUㆍ중ㆍ러)의 원전대책을 정리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었다. 에너지 중 원전은 특히 미국과 러ㆍ중의 새로운 국가적 성취목표로서 미국과 새로운 각축이 예상되는 분야로, 우리에게도 민감한 분야이기에 특별히 미국, 중국, 러시아의 3대국의 원전 플랜트의 설립과 대외수출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전기자동차와 수소 경제에 대하여는 후일의 책 발행 가능 여부를 모르는 채, 뒤로 미루었다.

4. 많은 분들의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보람을 찾는다고 하면서, 책 집필을 시작한 이때의 나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에 대하여, 용어는 물론 이에 대한 개념도 기초도 전연 없었다. 기후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마침 미국의 셰일석유와 가스 붐이 성공하는 과정을 기초부터 상식의 범주로 공부해 가며, ‘미·중·러시아의 에너지 국제정치’라는 졸고를 쓰고 나니, 에너지 특히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소위 화석연료(fossil fuel)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가 전 인류가 고통받는 ‘‘지구의 온난화’와 ‘온실가스(GHG) 배출’을 일으켜, 지구의 기후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다시 극심한 기후재앙을 가져온다’는 얕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에, 그럴 바에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유럽을 커버하는 기후변화 국제정치에 대한 자료를 모아, 책 쓰기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후변화 국제정치’로서 화석에너지의 지구에의 탄소 배출로 인한 온난화에, 기왕이면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각축하는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原電)까지 공부하면서, 다뤄 보자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 특히 나를 자극한 것은 ‘한국이 왜 탈(脫)원전을 하느냐’는 의구심을 풀 길이 없어 더욱 원전을 지구 기후변화 측면에서 자료를 모아 다뤄 보자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책을 쓰게 되었다.

따라서 500여 쪽에 달하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창안했거나 발견한 원리는 하나도 없고 모든 자료와 그래프와 그림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하였거나 국내외 신문을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표와 자료는 그 근거와 필자를 가능한 대로 기록하였다.

미안하지만 이 책에 순수 내 것은 100% 없다. 그간 끊임없이 자료를 공급해 주신 연영소 상무님께,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 등의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이다. 자료 처리의 수고를 해 준 장기혁 군과 외손녀인 정지윤, 김지효의 수고에 감사한다. 도처에 영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읽는 분들께 확신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교과서나 대중을 위한 신문의 원리를 따르느니 독자에게 신빙감을 드리기 위함과 또 나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을 많이 인용하였다. 또 그간 30여 년간 꾸준히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졸저를 발간케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이번 책에 수고해 주신 윤혜경 사원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다음 장에 나의 그간의 발행 책 4권의 ‘주제의 팽이 같은 회전’의 배경을 요약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어, 오늘의 이 책이 발간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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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

"미국은 경기부양 카드로 원전산업 꺼내들었는데…"

홍인기 전 카이스트 교수 인터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22188/